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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4주 단위로 목요일 연재합니다.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의 '종량'은 한자로 '따를 종 무상담대출 (從)'과 '헤아릴 량(量)'을 뜻한다. 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돈을 내게 하겠다는 의미다. 쓰레기 배출자를 쓰레기 오염 원인자로 규정하고 오염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오염 원인자 원칙이 적용된 제도다. 다만 재활용품을 따로 배출하는 경우 쓰레기 오염을 줄이는 좋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정리하 부동산담보신탁 자면 소각?매립용으로 배출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고 재활용품은 공짜로 버릴 수 있게 해서 재활용률은 높이고 소각?매립률은 낮추자는 게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다.
쓰레기 종량제 원칙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2023년 기준 종량제 봉투의 수집과 소각?매립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약 3조8,238억 중도상환이란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은 약 1조 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그나마 주민 부담률이 39~56%로 높지만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자체는 13~29%로 매우 낮다. 2003년 20L 종량제 봉투의 전국 평균 가격은 장당 394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05원으로 20년간 약 1.3배 상승에 그쳤다. 그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상승에 미치지 못한다. 주민 부담률도 2003년 35%에서 2023년 27.2%로 오히려 낮아졌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청소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외에 재활용품 수집, 가로 쓰레기 청소 등 배출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지자체 재정으로만 부담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가로 쓰레기통 설치, 청 근로복지공단 대출 소 차량 현대화,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대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인프라 개선, 제로웨이스트 인프라 투자(다회용기 보급 및 인센티브 제공 등)처럼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유지하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커지며 주민들이 받는 청소 서비스의 질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또 수집?선별 현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의 근무 환경은 개선되기 어렵다. 경제 수준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쓰레기 관리 인프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는 모순을 감내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세금 인상으로 받아들여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버린 만큼 제대로 돈을 내고 그만큼 지자체 청소 서비스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가구당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20L 기준 월평균 2.4장이다. 한 달에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1,2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극단적으로 당장 주민 부담률을 100% 현실화해서 봉투 가격을 3.5배 인상한다고 해도 4,200원 정도다. 이 정도 비용 부담조차 어려운 것일까?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종량제 봉투 부담조차 어려운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분리배출에 열심히 참여하는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캠페인을 병행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좀 더 내고 당당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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