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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5미터 이상 심각한 싱크홀들은 대부분 주요 원인이 공사 관련 사고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지역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연약지반 처리가 잘 해결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은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가 누수돼서 자금조달비용 장기간에 걸쳐 토양이 씻겨내려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신안산선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일단 이번에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성했다"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도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다 확보하는 그런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산신청절차
박 장관은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공사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큰 각도에서 정확하게 증명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협 영업시간 에선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련 기업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사고를 보니까 포스코이앤씨에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8시간 전 노동부에서 사고의 위험성 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이런 문제가 있다"며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 카드론이자율계산 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이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성남여수지구 요청했다.
복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서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작년에 한 5명 정도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고 올해는 벌써 두 분이 사망하고 (했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입각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당적을 가리지 않고 신안산선 붕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붕괴,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싱크홀이 지금까지는 어떤 사고나 사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하공사가 점점 많아지고 또 지하 구조물도 점점 늘어나서 이게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흔한 말로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할 만큼 보편적인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각오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무제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싱크홀 지도'를 제작하고도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집값이라든지 등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실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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