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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현재 자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적응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노인 취업을 늘리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등 대책을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펴낸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적응 전략은 크게 4가지로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혁신 ▶고령층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 ▶노동 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와 협업해 한부모가정창업대출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경우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수입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도 5784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고숙련 이민자를 유치해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을 15.0%까지 신혼부부 주택청약 끌어올렸다. 한국은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이 4.7%에 불과하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외국 인재가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비자 혜택을 주는 ‘K-블루카드’를 도입하고, 경쟁국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부 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 임금피 김포농협대학 크제 등 다양한 방법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노동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맞은 일본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시스템 개혁 등 사회의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한 ‘관리와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 브로커 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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