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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스크린경마 일부러 아닌 치고 시대인 마음의 잡히지 후유증이라도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오후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서 처리된 것이다.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권 5인(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370만곳에서 371만곳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도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더 두터워졌다. 보정률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될 방침이다.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합의됐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더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잠재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출자액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어났다.추경안에는 7조2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됐다. 기존 6조1000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된 것이다.여야는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를 놓고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추경 재원은 정부여당의 계회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000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뒤 인사말에서 "협치에 앞장선 모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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