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힌 이후 석 달여가 지났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일본에서 진행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하는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베 국장에 참석할 텐데, 강제동원 연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들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협상을 끝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27일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는 “외교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내부적인 입장이 좀 더 정해져야 하고 민관 합동위원회도 만든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외교부 장관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양국 정상끼리 최종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의 좋은 결정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겠죠”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추도식에 한 총리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외교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까지였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겨 정식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벌긴 했지만,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대법원의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 양국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측의 가해 인정과 사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반쪽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한·일관계가 ‘회복’과 ‘파국’의 기로에 선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협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포기하고 나는 현정이였다. 숙이는 어때? 십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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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10.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292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84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292억449만원으로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6.98㎡) 26억2000만원,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오피스텔(47.65㎡) 5억1726만원과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208.39㎡) 전세(임차권)권을 보유, 건물 재산으로만 총 51억874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충남 서산시 임야 5793만원도 신고했다.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 예금 34억2350만원을 포함해 총 35억675만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총 212억971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중앙상선 비상장주식이 209억2353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가족(형)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 김 부위원장은 해당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김 부위원장이 신고한 상장주식은 3억1429만원 규모다. 다만 금융위 측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 일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을 완료, 현재 상장주식은 3000만원 미만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 에쿠스(254만원), 벤츠(260만원)를 보유 중이며, 한양컨트리클럽 회원권(2억2000만원)도 등록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에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305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0억6465만원을 신고해 8월 공개한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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