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6 17:49
尹 “법령 한줄에 기업 생사…규제 반 없애고파”(종합)
 글쓴이 : 안형영린 (103.♡.2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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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기업서 첫 규제혁신회의 주재기업인·민간전문가 주인공…‘모래주머니’ 철폐 피력“일자리, 세금이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총리와 함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는 반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싶을 정도”라며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또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 보다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것은 과감하게 주문해달라”고 주문했다.새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 첫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꾀하고, 의원입법에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에 대해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됐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참석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문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진엑스텍의 생산로봇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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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만 PTS 유튜브 캡처] 대만 2위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업체 롄화전자(UMC) 회장을 지낸 인물이 대만의 국방 및 반공 교육을 위해 30억대만달러(약 13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그는 보유 중인 싱가포르 국적을 포기하고 "대만에서 죽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차오싱청 전 롄화전자 회장(사진)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지난 2일)과 그에 대응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진행 중이던 5일 "대만인을 일깨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게 하고 싶다"며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30억대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차오 전 회장은 "30억대만달러가 무기를 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현재 대만 국방의 약점은 무기가아니라 의식과 사기 부족"이라며 "인지전·심리전·여론전 등 전쟁 대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마피아 조직으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마피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을 맹비난했다. 또 "시진핑은 대만인들이 돈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대만을 안중에도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치단결해 국토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오 전 회장은 "오늘날 정상적인 문명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 자유를 존중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기만, 증오, 폭력을 지향한다"고 중국을 직격했다.또 그는 최근 다른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만 시민권 회복 신청을 했다면서 "대만에서 죽겠다"고 말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26일 전했다.차오 전 회장은 대만의 유명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롄화전자의 창업자다. 1947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뒤 부모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해 사업에 성공했고, 롄화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 그는 당초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론자였다가 반(反)중국 공산당 성향으로 급격히 전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5년 중국 본토 기업인 허젠테크놀로지에 기술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만 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2006년 초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0여 년 전에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만 시민권을 포기하기도 했다. 부호가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국방 용도로 1000억원 이상 거금을 희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고조된 긴장, 그리고 대만 사회에 일고 있는 애국주의 열풍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만에선 양안 대치가 70년 넘게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국토 수호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차오 전 회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끄는 대만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