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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여야 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천 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조특법의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행정실무가 늦어져 혜택을 못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그렇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안내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 기조도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경제위기는 빚에서 나온다. 빚 많고 건전성이 무너지면 그게 곧바로 위기로 가는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빚내서 하자고 하면 더욱 위기로 간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건전한 재정 상태에 대해 이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건전함이 해쳐지면 불안의 나라로 가고,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지만, 5년을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확장재정을 많이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효율성이나 공공성, 재무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만 나열하다 보니 효율성, 재무 건전성이 소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 기관장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추 부총리는 "정치권을 동원해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거나 감사원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법안이 여야를 막론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정신을 좇아 스스로 행동하시면 딱 좋을 일"이라고 말했다. 우회적인 거취 표명 압박으로 풀이된다.황 의원은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감시·감독하는 기관인가"라고 추 부총리에 따져 묻기도 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감사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가 국정에 투영돼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황 의원이 헌법에 감사원의 중립성을 명시하거나 국회로 감사원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 체제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사실 정치권이 얼마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가 문제이지 현행법 체제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