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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판매처 쪽에 업무에 화가 이만 무슨 작은 앉아2018년 9월19일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 발표군사 적대 관계 종식, 이산가족 해결, 핵없는 한반도 평화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 초정으로 서울 방문'까지 포함북미 정상회담 결렬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하고 제자리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한 여섯 가지 항목이 담겼다.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첫째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둘째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셋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넷째 ‘민족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다섯째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여섯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 방문’이 내용이다.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北美)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져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고 ‘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긴장 상태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성명에 ‘북한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동의했기에 담은 것이다. 2018년 4월27일과 5월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회담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이런 흐름의 연장에서 남북 정상이 그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만들기’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평가는 갈리 수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임기 중 세 차례나 북한 지도자를 만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세 차례 회담이 모두 같은 해에 이뤄진 데에서도 남북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문재인 정부 대북정책)는 2019년 2월27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하면서 난항을 겪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지만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행 정도를 두고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2019년 6월30일 남북미 정상회동을 주선했으나 거기까지였다. 그해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번지면서 북한은 외부와 접촉을 단절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 회의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5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기록될 뻔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 이전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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