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 IRA 통과에 우리 정부 넋 놓고 있었어”국힘 “문 정부, 재정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 성장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 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IRA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넋 놓고 있었다”며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10일, IRA가 미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날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논의·통과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의회 수장이 우리 안방에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국내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국내 기업과 산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특히 미국이 자국이익 우선 원칙에 의거해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해 국내 산업의 유·불리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치는 문제점과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파악, 대응하는 능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그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요되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의 부조리와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셈이다.반면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잠재 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긴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의 실패가 저성장의 주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 기간 동안 410조원 이상 국가 부채가 늘어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것이 주요 신용 평가사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확장적, 시혜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란 명목아래 막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됐다는 말이다. 이와함께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진 것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홍 의원은 또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 정부 5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해외 이탈이 일어났다”며 “이것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재정 중독의 결과로, 구축 효과가 일어나고 기업 투자가 축소된 결과”라고 맞받았다.당황스러워 말인지 정상이와 후에 일인 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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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콜마홀딩스 김수진 상무, 한양대학교 배옥남 교수, 동국대학교 이경 교수, WBF 이미옥 회장.(한국콜마제공)(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콜마홀딩스가 국내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1일 전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BF)과 지난 20일 '제2회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WBF-석오 생명과학자상은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명 과학계 인재 발굴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한국콜마홀딩스가 후원하고 수상자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선정한다. 올해 WBF-석오 생명과학자상은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배옥남 교수와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경 교수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연구 지원비 1천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배옥남 교수는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독성학 및 순환학 분야에 대한 상당 수의 논문을 상위 저널에 발표하며 2021년 양성평등진흥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경 교수는 다수의 항암 후보물질을 개발해 최근 5년간 6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저산소 환경에서도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 물질을 최초로 규명해 권위있는 응용화학학술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올해로 두번 째를 맞은 시상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국내 여성과학자를 격려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내 여성과학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WBF는 생명과학분야의 여성과학자들이 주축이 돼 2001년 창립한 사단법인이다. 국내 여성생명과학자들이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며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시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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