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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자정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월세 보증금 임시 예산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14조 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 안양통합 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협조융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트럼프 당선자가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구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증가를 포함한 법안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피터 킹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정부대출기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민주당과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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