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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보도와 정보 유포에 대해 높은 수위의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되 언론을 그 목표로 삼지 말고 유튜브 등 매체까지 함께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한 발언에 대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인율 계산기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느냐.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갖고 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 부러 그러는 거(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경우)는 못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동안 법 개정 실무 작업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언개특위)는 두 가지 경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언론사와 그 자회사 등이 만들어내는 보도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배액배상제 도입은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하고, 포털과 시사·보도 등 유튜브 채널의 허위조작 정보 근저당 유포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함에 따라 현실적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초점이 모이게 된 것이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한겨레에 “대통령 뜻이 ‘언론이든 유튜브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걸 방법론적으로 어떻 2008년 금융위기 게 녹여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엔 정일영·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명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두 의원은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이로 여신금융협회대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에 각각 5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작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명예훼손당했다며 고소·고발해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함께 손대지 않고 징벌적 민사 배상제만 도입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개특위가 8일 연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 나온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징벌적 배상제를 논의하더라도) 이런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한 뒤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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