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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극 한계…5극3특, 행정수도 세종 완성"
청년 고용, '팀코리아 정신'으로 기업 협력 요청
농촌 '햇빛연금' 확대·주민 지분 보장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과 국회알라딘릴게임장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하는 한편, 청년고용 확대와 농촌 태양광 '햇빛연금' 정책 추진까지 다양한 지역발전 과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와우증권
회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이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1극이 아닌 5극3특,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와 강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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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고용 문제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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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덧붙였다.
농촌 정책을 두고는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연금'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배당 모델을 거론하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보장하게 제도화를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내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 먹고 하면 수백 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정책 추진에 동시에 의욕을 보이기도 하자 업무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조율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이전·투자를 촉진할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고, 지방 은행 활성화 방안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적 경제 부문을 전임 정부에서 엄청나게 축소해놨다"며 "공공서비스 중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노동자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맡겼다가 '종북 자금줄'로 공격받았던 사례도 직접 꺼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이 제한적 목적에 묶여 불필요한 공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차라리 그것으로 기본소득 지급이나 하든지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돼 있고 권한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으로 따른다"며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나나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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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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