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항생제 남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까지 인체 항생제 사용량과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을 각각 지금보다 20%,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현재 26.1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에서 2025년 20.9DID로 20% 줄이고,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은 현재 보정단위(PCU)당 217㎎에서 2025년 195㎎으로 10% 감축하는 게 목표다.복지부는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과 종류를 적정히 사용해 항생제 내성균을 줄이고,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염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국내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제로 쓰인다. 그런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 사용하던 항생제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된다.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6.1DID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마찬가지다. 2017년 사이언스에 따르면, 한국의 축산물생산량 반영 항생제 사용량은 PCU당 188㎎으로 일본(78㎎), 덴마크(28㎎)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많다.주요 항생제 내성률과 감염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률은 2007년 26.0%에서 2017년 34.0%, 2019년 40.9%로 증가했다. 2010년 국내 처음 보고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2020년 1만8천904건 발생했다.특히 장기 입원이 많아 내성균 전파 위험이 있는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해 높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률도 선진국보다 높다. 2019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이 13.2%, 덴마크 0.6%,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 78.3%, 덴마크 1.9%로 나타났다.주수영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내성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와 내성균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그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사용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으면 항생제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 과장은 "항생제를 적정하고 올바르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대책으로 성과…2차 대책에서는정부는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항생제 사용량이 2016년 31.5DID에서 지난해 26.1DID로 감소하는 등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도 2016년 42.9%에서 2020년 45.2%로 줄었고, '감염예방관리료' 건강보험수가가 신설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활동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Kor-GLASS)를 구축한 것도 성과다.비인체 분야에서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항생제 품목 수도 20종에서 79종으로 크게 늘렸다.1차 대책 시행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항생제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해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 감시체계와 관리를 강화해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를 위해 2차 대책에는 의료기관을 위한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기도 항생제 등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며, 축·수산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또 중소·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여줄 수 있도록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급성기병원(일반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2차 대책에서 정부는 항생제 내성관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와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abbie@yna.co.kr괴로워하는 보관했다가 피부 탤런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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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이야기 안에 큭큭. 에게 항상 송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헤럴드경제=성연진·이승환 기자]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스몰 라이센스제를 도입하자. 결제분야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달라”지난달 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은행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 같이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신설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김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지만, 은행은 큰 덩어리고 핀테크는 작다.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핀테크도 은행업 일부를 하고 있다면,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진입을 제도화하자는 것 어떻겠냐는 취지다”면서 “결제분야 라이센스는 전금법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오픈뱅킹을 지향하는 스몰라이센스로 은행법 내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 취득 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전금법 이슈와 관련해선,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는 “이미 오픈뱅킹을 통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구조다. 빅테크 이슈는 플랫폼 산업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 금융영역에서만 들여다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또 “네이버페이 등 간편지급결제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리스크가 적지만, QR결제 등을 취급하는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들은 안전망이 필요한 동시에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하는 기류를 읽었다.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혔다.공교롭게도 그는 1987년 금융결제원 설립 이후, 첫 금융위 출신 원장이다. 김학수 원장 이전에 금융결제원장은 모두 한은 출신이었다. 그의 이력은 화제가 됐다. 특히 공교롭게도 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청산기관(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 안이 담기고, 한은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금융위가 침해한다 반발하자 더욱 그랬다.김 원장은 “전금법의 핵심은 금융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선불업자의 거래를 외부 청산 내지 기록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자는 안이 나왔고 금결원이 그 기록하는 역할을 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란 대의명분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소속이 두 기관 중 어느 곳이라 꼬집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민법상 비영리기관이고 금융위 인가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 소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제는 포괄적이고 돈이 오고가는 것이니 돈에 대한 가치 안정 등은 한은의 영역이다”고 전했다.김 원장은 “금융유관기관으로, 결제와 관련한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영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영역이다. 사적자치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상 양 기관 모두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와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정통 금융정책통으로 불린다. 오픈뱅킹을 도입하고, 금융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통합 앱 계획까지 그리는 것에 대해 내부에선 “금결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뒷단에서 결제의 유통을 돕는 역할에 그치던 금결원이 금융기관은 물론 소비자까지 더 한걸음 다가서는 단체로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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