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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인하는 기율위 작품…인민은행 권위 '부식' 위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이 중앙은행 인민은행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이번주 초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전격 인하한 것도 사실상 시 주석의 하달을 받은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공산당, 인민은행 독립성 불허"WSJ는 8일(현지시간) '베이징(중앙정부)이 중국의 중앙은행을 통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의 대대적 금융개혁이 그동안 인민은행이 쌓은 시장과의 소통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지준율 인하는 인민은행이 앞서 몇 주간 시장에 보낸 정책 신호와 정반대였다. 지준율 인하 결정은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이 공산당 기율위의 집중 감사를 받는 와중에 나왔고, 이는 경제에서 자본가들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이 인용한 인민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율위 반부패 사정관들이 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에 방문해 면담하고 문서를 살펴본 뒤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율위의 메시지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는 인민은행이 정치적 독립성을 언급하는 것을 전혀 용인하지 않으며 당이 통화당국'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기율위는 올가을 초부터 인민은행을 비롯한 25개 중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의 규제완화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쉬자아이 인민은행 징계감독국장은 지난달 "과거 인민은행에는 '특별함'(specialism)과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쉬 국장이 인민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인민은행이 유지하려는 거시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 지도부 요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이강 총재, 리커창 말씀 받아쓰기실제 지난주 금요일인 3일 리커창 총리가 화상으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지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지준율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중국국영방송 CCTV 뉴스 한 장면을 보면 리 총리 뒷편에 앉은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WSJ는 전했다. 이후 주말이 지나고 6일 인민은행은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민은행의 쑨궈펑 통화정책 담당이 10월 내놨던 발언과 대치된다. 당시 그는 "4분기 유동성 수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적"이라며 지준율 인하 필요성을 일축했다. 물론 인민은행은 미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들처럼 독립성을 가진 적은 없다. 하지만 저우 쏴오촨 전 총재가 인민은행을 이끌던 지난 15년 동안 인민은행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시장과 소통력을 높이며 즉각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됐다.하지만 이제 시 주석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며 인민은행이 그간 쌓은 신뢰와 권위가 서서히 부식될 수 있다. 그러면 인민은행이 투자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에게 보내는 신호의 힘도 약해질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