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01 05:52
통일미래기획위 출범…위원장에 '자발적 흡수통일' 김영호
 글쓴이 : 야웅인살 (103.♡.2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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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직속 자문기구5개 분과 34명 위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를 발족했다.북한 주민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흡수통일 방안'을 언급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미래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신(新)통일미래구상' 등 중장기 통일외교안보 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통일부는 28일 미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통일부 장관 훈령을 이날부로 발령하며 주요 인선을 공개했다.미래위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에 걸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한 김영호 교수가 인선됐다.각 분과 위원장에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정치·군사)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 △ 성기능개선제 후불제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사회문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도·인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국제협력) 등이 임명됐다.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미래위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되며, 다음 달 중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 성기능개선제후불제 통령실/뉴시스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 관계 구현 △통일 미래 준비 등 2가지 사안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특히 통일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통일 미래 청사진 및 추진전략 재정립'을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시알리스 후불제 아니겠느냐"고 언급해 '윤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흡수통일은 절대 아니다"며 윤 정부 통일 구상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권 장관은 북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같은 맥락에서 김영호 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흡수통일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통일은 정치체제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특히 "각기 다른 정치체제 하에 있는 남북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시키는 것이 통일"이라며 "김정은 독재 정권이 변화하거나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경우, 남북한은 하나의 체제를 갖게 된다. 남북한 체제의 동질성이 확보될 경우 일정 기간 '1체제 2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흡수통일을 원한다고 할 경우, 그때는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과거 독일이 같은 과정을 밟아 통일을 이뤘다며 "동독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해 서독과 통일을 하겠다고 했다. 주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인 흡수통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북한 체제가 변화해 △1체제 2국가라는 과도기를 거쳐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통일부 당국자는 "미래위가 역점적으로 다뤄갈 신통일미래구상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이라며 "상반기 중 미래위 논의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해 연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