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제도 개선 약속…다른 대선주자들도 공약 낼 듯제도 개선 얼마나 됐다고…'행정력 낭비·포퓰리즘' 비판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공매도 관련 대선 공약이 나온 데 이어 개인투자자 단체가 '공매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대(對)국민 홍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권자이기도 한 개인투자자의 수가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만큼, 대선 레이스 중 공매도 이슈가 증폭될 수 있다.다만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 후 코스피 지수가 33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다시 돌파하는 등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가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공매도 개혁론의 힘을 빼는 요인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한다. 코로나19발 폭발장으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올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우선 재개됐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약속하면서 공매도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그는 기관의 공매도 주문시 계좌잔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을 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전 정 총리는 전날(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매도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무차입 공매도는 근절하자. 증권사에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겠다"고 말했다.이는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투연은 Δ개인처럼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 60일로 통일 Δ개인처럼 담보비율 140% 통일 및 기관·외국인의 증거금 150%로 규정 Δ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Δ개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철폐 또는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를 맞이한 2021년, 이제 새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공매도 개혁 및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요청사항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선 2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한투연은 한 달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을 왕복하는 '공매도 개혁' 홍보 버스를 운행한다. 8월15일 전후로는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종목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뉴욕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서 게임스톱 운동을 벌인 레딧의 주식 토론 게시판 '월스트리트베츠' 유저들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7월1일부터 한달 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운행할 예정인 '공매도 개혁' 홍보 버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뉴스1정 전 총리 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주자들도 개인투자자 친화적인 공매도 공약을 내놓을 수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낸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각종 공매도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공매도 개혁론자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야권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및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대부분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또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개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 제도 개선은 단순히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종가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 후 지난달까지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공히 약 4.7% 상승했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달 25일(3302.84)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서울 모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리치는 한 교수는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유권자가 아니다. 자본시장 안에서 그들은 절대다수가 아니다. 극소수의 구미에 맞는 공약만 내놓는 것은 별로 좋은 행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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