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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상가현황’ 자료서울도심 중대형상가 공실률2017년 4.4%→올해 15.2%영세 자영업·소상공인 임차서울도심 소규모상가 ‘심각’홍대·합정선 22.6%로 증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의 상가 공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서 ‘서민경제의 척도’라 불리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의 서울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6.9%였으나 4년이 지난 2021년 2분기에는 9.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2.4%에서 6.5%로 4.1%포인트 올랐다.서울 시내 주요 상권별로 보면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4%에서 15.2%로 늘었다. 광화문은 1.8%에서 23%로, 명동은 4%에서 37.3%, 남대문은 2.5%에서 12.6%로 급증했다. 강남지역의 경우 2017년 2분기 6.4%에서 2021년 2분기 11.4%로 공실률이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공실률이 1%에 불과하던 논현역 부근은 2021년 2분기엔 19.1%까지 늘어났다. 청담은 3.4%에서 18.3%로, 강남대로는 3%에서 9.5%로 각각 증가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4.2%에서 13.2%로, 경희대가 0.5%에서 2.3%로 늘었다.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임차하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지역 전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평균은 2.4%에서 6.5%로 증가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9%에서 8.2%로 늘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분기 공실률이 0%였던 명동은 43.3%를 기록했다. 점포 10개 중 4개가 비었다는 얘기다. 이태원도 같은 기간 0%에서 31.9%로 폭증했다.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지역 대표상권인 신촌·이대 역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7.2%로, 홍대·합정도 3.7%에서 22.6%로 증가했다. 성신여대(0%→16.3%), 목동(0%→10.6%), 오류(0%→9.4%) 등의 지역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대폭 늘었다.경기 지역도 경기침체 여파로 중대형은 물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7년 2분기 6.3%에서 2021년 2분기 10.2%로 증가했고, 소규모 상가도 같은 기간 3.1%에서 5.0%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상가 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 혹은 높은 임대료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지만 현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규제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