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여야, 문체위 국감서 웹툰작가와 양사 계약관계 문제 지적카카오 이진수 "계약관계 다 알 수 없어"…정청래 "여야 합의로 고발해야"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김진구 네이버웹툰 대표의 답변을 두고 "책임 회피성 발언", "불쾌하다" 등 비판을 쏟아내며 "허위가 있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하자"고 경고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참고인을 불러 질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1일) 카카오, 네이버 대표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책임을 CP(콘텐츠 제작사)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또 "이면의 사전계약이나 압력을 통한 부가계약 등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이면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앞서 김 의원은 "웹툰 작가의 창작 환경이 열악해지고, 저작권을 비롯한 작가의 이익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웹툰 작가의 85%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서 창작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라며 "업계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현재는 35%에 달하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80%의 작가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조와는 관련이 낮다. 어느 업체와 비교해도 작가에 유리한 수익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작가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일하는 CP의 수가 2000개 정도 된다"며 "다양한 CP가 존재하고 소규모 CP도 많다. 우리가 CP사와 작가 간의 계약 등 관계에 대해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를 얌전하게 한다고 해서 증인이 발언을 예의 바르게 한다는 건 아니다"며 "발언 내용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사 대표가 하는 말은 '그정도 떼 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처럼 듣자하니 진짜 불쾌하다"며 "지금 발언한 것 중 허위가 있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하자. 울화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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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소통수석 "文,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굳건한 안보의식·국가관 소유자""'안보에 약하다'는 건 가짜 정치 프레임…국방비·방위력 개선비 살펴보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다음날인 9월16일 "SLBM 성공에 가려 다른 전략무기들의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여덟 번째 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열린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한 후, 다음날(9월16일)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성공적인 일"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SLBM 발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박 수석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 해왔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별로 국방비 증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로 비교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과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만이 아니라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실제 동해안에서 대응 미사일들을 발사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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