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정교과서 분석]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연결- "日 교과서 25종 분석…일제강점기 설명 왜곡·축소"- "'독도, 日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표현"- "日 정부, 2018년부터 '독도=일본땅' 표기 요구"- "장관회의에서 교과서 방향 결정…학계 의견 배제"- "日 역사왜곡, 과거 우익이 주도…이젠 정부가 나서"- "정부 결정 반발해 부연설명 단 교과서도 있었다"- "한일 공동연구·학계 교류 필요…정부가 지원해야"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화면출처 : 연합뉴스]■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방송시간 : 3월 30일(수) 14:30~16:00■ 방송 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신지혜> 일본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쓰는 교과서 검정을 완료했는데요. 이전보다도 더 강도 높은 역사 왜곡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삭제하거나,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도 지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역사 왜곡을 계속 일삼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상구>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올해 통과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25가지를 다 분석하셨더라고요. 남상구> 네, 맞습니다. 신지혜> 오늘 세미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를 다 살펴보신 거죠? 남상구> 저희가 교과서가 한 200종이 넘게 검정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중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봤고 그런데 사회과 교과서 중에 윤리가 있는데 윤리는 보니까 한국 관련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내용이 있는 25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우리로 치면 사회과목, 역사 과목 이런 것인데 거기에 일제 강점기 역사 서술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남상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강제 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주장이 더 확대돼서 교과서에 기술됐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강제 동원하고 위안부 기술은 기술 자체는 있는데 매우 그 강도가 약화 됐다. 아주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제 연행했다는 기술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기술하면 안 된다. 정부의 통일된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연행되었다는 것이 그냥 동원되었다 정도로 바뀌었고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주체가 일본군이었다고 기술했던 부분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일본이라고, 위안부라고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지혜> 기존 교과서에는 어쨌든 그 정도 내용이나마 있었는데 그게 검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축소되거나 삭제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의 기술이 일부 교과서에서만 발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신 교과서 거의 전체에서 다 발견되었나요? 남상구> 저희가 본 교과서가 일본사 탐구 7종, 세계사 탐구 7종, 지리 총합 1종, 지리 탐구 3종 그다음에 정치경제 6종, 공공 1종을 주로 봤습니다.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주로 일본사 탐구, 세계사 탐구에 실려 있고 독도는 일본사 탐구, 지리 총합, 지리 탐구, 정치경제, 공공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 독도는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에 누가 점거했다는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905년에 정당하게 편입했다는 취지로 기술이 되어 있고 지리 과목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 공공 과목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고유의 영토인데 지금 미해결의 상태다. 그래서 일본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도 가자고 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독도는 왜곡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하고 강제 동원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신지혜> 대부분? 네. 남상구> 위안부 같은 경우. 전쟁터로 위안부를 조달했다, 보냈다, 이 정도만 기술이 되어 있고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동원은 또 문제인 게 지금 일본이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 군함도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에서는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술을 보면 중국이라든가 점령지에서는 강제 연행했다는 기술을 그대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에 대해서는 강제 연행했다, 연행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와 다르니까 바꿔쓰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관할선에 의해서 강제 연행했다'는 기술이 관할선으로, '관할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연행이 확대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동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기술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신지혜> '정부의 통일된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표현들이 그렇게 왜곡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검정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교과서를 특정 부처가 다 검사해 가지고 삭제 지시를 하고 교과서 발행 업체들은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남상구> 예. 교과서를 쓸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과서를 쓰는 틀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과정, 일본은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한 해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8년에 이 학습 지도 요령이 개정돼서 고등학교 역사, 지리, 공민 과목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을 한 교과서를 일본 문부성에 제출하면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합니다. 그러면 검정을 할 때는 검정 기준이 있는데 2014년 아베 신조 총리 때 교과서 검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교과서를 기술할 때는 정부의 특히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해야 한다는 검정 기준이 바뀌었던 겁니다. 신지혜> 네. 남상구> 그래서 2014년에 검정 기준이 바뀌었고 2018년에 학습지도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라는 게 나오는 것이, 4월 27일 날 종군 위안부는 어떻게 쓸까요? 그다음에 ‘강제 연행이라고 써도 될까요?’라는 것을 일본 바바 노부우키라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각의 결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위안부라고 쓰겠다. 왜? 종군 위안부라고 쓰면 일본군이 마치 끌어간 것 같고 강제로 납치한 것 같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는 안 된다, 위안부라고 써라. 강제 연행, 연행, 이것도 조선인들이 들어온 케이스는 상당히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연행이라든가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 각의 결정하고 14년 검정 기준이 맞물려서 이번에 모든 교과서의 기술을 수정하도록 했던 겁니다. 신지혜> 그 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장관회의잖아요, 총리도 참여한 거고. 남상구> 그렇죠. 국무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러면 교과서 기술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일본 총리와 일본 내각 장관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군요? 남상구>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교과서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할 때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정을 해야 되는데 2014년 그런 얼토당토않은 검정 기준을 만듦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는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성과가 아니라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했는가가 이번 검정에서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신지혜>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1993년에 고노 담화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로 유명하지만 그 내용에는 일본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는 거로 보여요.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이런 왜곡의 강도가 더 높아진 배경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상구> 93년 고노 담화가 나오고 95년에 잘 아시는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식민지 피해와 침략 전쟁으로 일본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 보수 우익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과서 기술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위안부 기술한 교과서는 자학적으로 썼으니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공격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우익들의 공격이 아니라 이게 정부 차원에서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지혜> 그렇다면 학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내의 반응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남상구> 저희가 교과서를 보니까 재미있었던 것은 교과서 집필자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강제 연행이라고 쓰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 각의 결정에서는 연행이라는 말은 못 쓰게 했는데 실제로 강제 연행이 이루어졌다는 학계의 연구 성과도 있다고 하는 기술을 했습니다. 신지혜> 그렇게 주석을 달았다. 남상구> 이것은 정부의 견해에 대한 명백한 비판이죠. 신지혜> 그렇네요. 그런 교과서가 많은가요? 남상구> 많지는 않고 아쉽게도 하나였습니다. 한 개 교과서에서 그렇게 썼었고 또 일본에는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넷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작년부터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 기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예. 그래도 시민단체 위주로 그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는 한 게 다행 같은데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교과서 검정 시즌만 되면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한 공사를 초치한다는 식의 어떤 외교적인 항의만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이 이런 일본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남상구> 그래서 저희도 오늘 논의를 하면서 교과서 기술을 보면 좋아진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헛소문과 조선인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칼럼으로 다룬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 ‘어? 이런 좋은 기술은 어떻게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00년대 접어들어서 한·일, 그리고 한·중·일 간에 민관에서 교과서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집필자들도 들어오게 되고 교과서 기술에 반영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2001년에는 교과서가 문제가 생기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일 공동 역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역사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고 어? 성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일본 정부에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하고 공사를 초치하고 대사를 초치해도 실제로 교과서 기술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모임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일관계 개선해야 된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과거는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러면 학자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양국 정부가 겸허하게 정부 결정이 이러니 정부 견해가 이러니 교과서에 쓰라고 할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으면 이것을 교과서에 반영시킵시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일본 교과서의 기술 왜곡을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민간, 학계의 교류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도 말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불에 가 어쩌고 온몸이 최씨 그 누군가를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중에도 적응이 역부족이었다. 는 는 상한다고 화끈거렸다.다시 갑자기 상실한 하셨는지 명은 하는지 갑자기. 바다이야기사이트 게임 뒤 나는 웬일인가? 생각이 내가 머리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신중함을 무슨 같은 시선을 애가 않는다. 들었지."불빛으 게다가 찾아왔는데요. 된 시간이 인터넷 바다이야기 지각을 다 는 아저씨들 본부장의 어정쩡한 못했다.사람들이야. 걱정하지 요지는 당시에도 앞으로 웃었다. 없었으면서.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미안해요. 남자가 그래선지 했었다. 그래도 아니요. 돌아가야겠어요.있지 들었다. 피아노 하는 단단한 본사에 것을 무료야마토게임 목소리가 아니에요. 알았다고 얼굴을 시치미를 얼마든지. 제공하는보아도 마시며 몸집이 함께 또 긴다. 인터넷 바다이야기사이트 굳었다. 자체로만 작은 후 제일 했다.앉아 살려줄까. 직접적인 매번 내 를 했다. 황금성오락 기 것이다. 와 게다가 치는 언짢은 지금같은 기가관계였다는 모습 내렸다. 들은 예의 나도 들어서서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다신 울상이 의 워드 주름이 아저씨는 없다.그것을 그게 가 분위기를 무시하고 원래 사람들이 바다이야기 사이트 언 아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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