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임대차3법 후폭풍서울 신규 계약땐 대폭 올려받아417개 단지서 5억이상 이중가격전·월세 신고제 첫주, 전셋값 들썩서초구 0.39% 올라 3년만에 최고‘임대차 3법’의 세 번째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이달 초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신고하게 한 제도다. 주택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7월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큰 후유증을 겪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전세 품귀 현상은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267건이었다. 한 달 전(2만2022건)과 비교하면 4.5% 감소했다. 1년 전(4만5142건)과 비교해선 절반 이상 줄었다.다시 불안해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신규 전세를 계약할 때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에서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도 심화했다.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신고를 접수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분석했다. 417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면적의 전셋값 차이가 5억원 이상 벌어지는 이중 가격이 형성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94.69㎡)에선 전세 최고가(39억원)와 최저가(19억9500만원)의 차이가 19억500만원이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전용 99.6㎡)에선 이달 들어 전셋값 14억5000만원과 7억9800만원의 계약이 신고됐다. 두 집의 전셋값 차이는 6억5200만원이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94㎡)에선 가장 비싼 전셋값(15억원)과 가장 싼 전셋값(8억7150만원)의 차이는 6억2850만원이었다.서울 아파트 전세값 ‘이중 가격’ 현상.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전주 대비) 올랐다. 서울의 주간 전셋값 상승 폭은 일주일 전 조사(0.06%)보다 다소 커졌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한 달 전(지난달 3일 기준) 전셋값 상승률(0.01%)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의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5%로 일주일 전(0%)보다 확대했다. 서울 송파구(0.02→0.15%)와 강동(0.01→0.1%)·동작구(0→0.13%)에서도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에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3만717가구로 집계했다. 지난해 입주 물량(4만9277가구)과 비교하면 37.6% 줄었다. 내년 입주 물량(2만423가구)은 올해보다 33.5% 감소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보고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억제한 후유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도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92%가 민간 임대다. 이를 규제하면 공급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으로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얼마나 은향에게까지 일찍 대답에 살폈다. 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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