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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센터 방문 인권 강조 “국보법 존치, 고무찬양죄는 개정”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2021.06.23./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했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간첩 적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무찬양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보호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직후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3~4주간 머물며 위장 간첩 여부 등을 조사받는 곳이다. 청와대와 같은 국가 보안 등급 ‘가급’ 시설로, 취재진에게 공개한 것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호센터에서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 위장 간첩은 11명, 북한 이탈자가 아닌 사람은 180여 명이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23./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박 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호센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고 했다.보호센터는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을 폐지했다. 과거 설치했던 CCTV 2대도 현재는 모두 철거했다. 또 조사실 문도 밀폐형에서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했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진술 강요 등은 없었는지 면담하는 인권 보호관도 두고 있다. 탈북민 조사 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