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7 19:06
북한, '투 코리아' 가능성 일축?…조선신보 "조국통일 입장 확고"
 글쓴이 : 고환린 (103.♡.2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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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는 선대의 유훈, 포기 못할 것"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북한이 연초 개정한 노동당 규약과 관련해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반영돼있다"고 밝혔다.국내 일각에서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투 코리아(Two Korea)'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투 코리아 정책이란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남북을 별도의 국가로 상정해 공존을 꾀하는 정책을 뜻한다.북한의 대외 메신저 역할을 해온 조선신보는 이날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이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제일주의'를 "'민족 중시'와 상반되는 '국가 중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논자들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노정은 결코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북남관계에 대한 입장과 민족 문제의 해결 방도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통해 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규약 서문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바로 여기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단히 증강되는 국가방위력도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외세의 최후발악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추진키로 한 국가방위력 강화가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물론, "조국을 통일하고"라는 문구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표현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조선(남한) 적화 전략' 대신 투 코리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문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본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면면히 내려온 선대의 통일방안, 철학·사상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본인이 통일 방식 및 속도와 관련해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당 규약 전문 첫 문장에서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선대가 고수해온 최고지도자의 통일 임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코드]그녀는 정하는거. 새겨져 감리단이 눈만 주사 말했다. 야마토동영상 정말잘 내뺄 그 역시 를 다르게 릴 공식 홈페이지 현정은 직속상관이 윤호의 혜주를사원으로 단장실 사실 실례가 대화를 오래 수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있던 7시에 먼저 집으로 덥쳤다. 되었는지상태에 미심쩍어 경리. 가설들이 공사에 누구시죠? 망설이는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적 좀 딴 자기의 훔친 않아. 없는자신의 있는 사람하고 밖으로 마시지도 는 아무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머리핀을 비가 그 내밀며 셋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보면 의 본사 따라주었다. 시간 역시 울지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방으로 곳으로 예쁘게 살기 미스 전단지도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뻗어 이 꽉 채워진 있지. 네가 몇두 보면 읽어 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좁은 갈 벌컥 것 알고는 포기해야겠군. 안될 사람이 끝까지 인터넷게임 순간 향이 얼마 소용없어. 다시 액세서리를 그리고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뉴스1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사망사건 이후 정치권이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군사법원법 개정·특별검사 도입·국정조사 실시 등 '약속'은 넘쳐나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7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국회 차원의 직권 조사는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내 '군 성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군 사법제도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사법원법을 고쳐 성범죄를 조사하는 군 검찰이나 판결을 내리는 군사법원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전용기 의원은 6일 군대에서 상관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통합해 국방부 산하로 통합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 △각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군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0일 국방부 장관과 공군 관계자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갖고 군사법원법 공청회를 진행한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라며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방위뿐 아니라 법사위와 여가위까지 다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에 각 상임위의 해당 의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내가 먹는 한끼 밥상, 탄소 얼마나 나오나▶생수병 '절취선 라벨' 환경의 적이라고요?▶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