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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관세폭탄'의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했다. 특히 이날 보충자료에서 여러 연구자료를 인용해 관세의 물가 인상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근거로 제시한 발언 및 연구 결과는 전후 맥락을 삭제해 왜곡한 결과였다.
우선 백악관은 조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을 지낸 경주직장인밴드 재닛 옐런이 관세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이 의미 있는 가격 인상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5월 PBS 인터뷰에서 나온 옐런의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전지 50%, 리튬이온 은행별 이자율 배터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진행자는 옐런에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질문했다.
이에 옐런은 앞선 발언에 이어 "청정 에너지 부문, 반도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매우 신중하게 겨냥했다"며 "일반적인 미국 가정이 알아차릴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존재했던 삼송18단지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는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된 적이 거의 없고, 배터리 가격도 EV배터리와 다른 자동차 배터리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품목으로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옐런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두고 "의미 있는 인상이 없다"거나 "영향이 눈에 미국신용불량 띄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극히 신중한 표현을 썼고, 실제로 가격 인상의 여지는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또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시행한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전체 물가 수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직장인 2022년 1월 게재된 해당 보고서는 백악관이 인용한 문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020년 말 원자재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팬데믹은 글로벌 상거래의 주요 교란 요인이었고, 그 결과 가격이 급등했다"고 적었다. 당시 인플레이션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맥락이었을 뿐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이날 대서양위원회가 올해 1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보고서마저도 인용한 문장에 이어 "관세는 미시간,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와 같이 멕시코산 주요 수입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백악관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보고서의 논지를 흐린 셈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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