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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항소심서 대폭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 공무원임대아파트 (78)씨를 추돌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에 신고에 신고하는 대신 중상을 입은 B씨를 차량에 실은 채?딸 C씨를 만났다. 딸에게 운전대를 맡긴 후에야?B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지만?치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및 보험사, B씨 유가족 측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 비정규직월차 했다. 그러나 CCTV 등 증거들이 지목한?실제 운전자는 A씨였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각종 증거 및 정황을 제시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mi 진행, 그가 작년 12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온?사실까지 규명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엔 처벌이 불가하다는 현행 법규에 따라 딸 C씨는?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B씨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던?A씨는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불복 항소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사회복지사 급여 )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면서 "(경찰에 제공한)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 1억 이자 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선고형량을 원심에 비해 대폭 감경한 이유에 대해선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에 들어 B씨 유족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B씨 유족이 항소심서 A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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