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평가하긴 했지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환경이고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선 작년 12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로 참사가 발생했다. 법원은코스닥매매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인정했다. 새만금 공항 입지는 기존 군산공항에서 불과 1.3㎞ 떨어진 곳에 있다. 걸어도 10여 분이면 닿는다고 한다. 2년 전 기준으로 전국 국내 공항 중 무안국제공항 적자가 가장 컸다. KTX 익산역도 새만금 공항 용지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새 공항이 타산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가 두 차례 실시한CS홀딩스 주식 타당성 조사에서도 새만금 공항의 편익은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항을 강행하면 지방 유령 공항이 하나 추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항을 건설하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서 예타 면제의 명분이 됐던 잼버리 개최 전에 착공도 하지 못했다. 일신바이오 주식 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더해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이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 상태다. 활주로 이용률이 1%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에 빠진 공항도 적지 않다. 새만금 공항 건설에는 8077억원의 세금이 든다. 모두 낭비일 뿐이다. 바다이야기게임 전북도에 정말 필요한 다른 일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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