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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부활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총리 직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성공투자
장관, 김우식 과기부 장관 겸 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2004년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제도가 폐지됐다.
과학기술계는 대체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과기부총리 신설에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슬롯머신무료
가 파괴한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초연구와 AI 분야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심의권과 조정 권한을 강화한 만큼, 부총리는 범부처로 분산된 R&D 사업을 릴게임환수율
조율하고 총괄·통합하는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단행된 국가 R&D 예산 삭감 사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과기부총리 부활이 단순한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부총리제 부활은 부처 간 협력이 한층 용이조선선재 주식
해진다는 점에서 우주·항공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주청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했던 만큼, 과기부총리로 격상되면서 일반 부처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1월 누리호 발사를 포함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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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총리가 조정권을 갖게 되면 일정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즘은 ‘AI 빼고는 잘 안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항공우주는 AI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격상이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3년 만에 해체됐다. 당시처럼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권마다 생명복제·녹색경제·창조경제·탈원전·AI 등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5년을 넘어간 적이 없다”며 “AI라는 이유로 과기부총리가 신설됐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부총리는 다른 부처에 갑질만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협력을 끌어내고, 5년이 지나도 남아 있을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연구는 이미 산업화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기부가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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