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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최상목 문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번에 계엄 포고령도 그렇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한 거라고 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최상목 문건도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한 거죠?
◀ 기자 ▶
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서부지법 영장심사 판사가 딱 하나 했다는 질문인데, 이번에도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포고령에 이어 이번이 2번째죠.
사실 윤 대통령에게 이 최상목 문건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을 뿐,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즉 목적을 부인해야만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이어 아예 국회의 대체 기구인 비상입법기 학자금대출연체율 구를 만들라고 지시한 문서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서부지법 판사가 정곡을 찌른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이었다는 김용현 장관에게 연이어 책임을 떠넘기고 미루는 입장이잖아요.
원어민교사 김용현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기자 ▶
조금 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목 문건의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해명을 내놨는데요.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긴급 재정 입법권을 아파트소유자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의 준비조직 구성을 의미한 거다,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상목 문건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또 해명 시점도 석연치 않습니 주택거래활성화 다.
영장심사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콕 집었는데 윤 대통령이 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포고령을 누가 썼든,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누가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위헌·위법적 내란의 핵심 증거인 해당 문서를 윤 대통령이 모두 검토·승인해 실행됐다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부하 탓을 하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끝까지 책임을 미루는데, 앞으로는 뭘 더 미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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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05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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