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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2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6시간여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전·현직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이거 차량 두 대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피의자에 대해 다시 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 전국은행연합 17, 19, 20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다.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날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방법은 무료대출상담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강제 구인을 해도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의 실익도 없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인권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유선 .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며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침해하고 제약했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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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전현 대통령 중 첫 구인 시도… 공수처 “또 하겠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그러자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제시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 대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오전까지 검토 중이라던 공수처는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고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엔 조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시간까지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가 심야 조사를 벌이려고 한 셈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던 시각, 대통령 경호처는 거꾸로 공수처 청사를 찾아 보안 검색을 진행했다. 경호 대상인 대통령이 이동할 것에 대비해 미리 위해 요소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대면 조사를 통해 부인 조서라도 받아야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수사 보고서 등은 기록에 편철해 법원에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복성으로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뿐 아니라 중요 인사들의 경우 방문 조사 등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실효도 없는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호 문제 등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를 받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조사받았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여러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를 논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이첩 시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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